주4일제 소개

주4일제란?

주4일제란 표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줄여 일주일 동안 4일을 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주일에 32시간 일하도록 규정하자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주4일제는 산별·업종·직종·기업의 목표와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 35시간, △주 32시간, △주 28시간 근로가 될 수도 있고,
정해진 월~목 출근 대신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이 아니라 6시간 혹은 7시간씩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4일제는 기업/사업장의 영업 단축이 아니라 노동자의 업무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셨을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외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한 '주 52시간 상한 근로제'를 뜻합니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08년 2,228시간에서
2019년 1,967시간까지 약 261시간이나 단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일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1,380시간)와 비교하면 연간 약 587시간, 즉 73.4일이나 더 일하는 셈입니다.

※73.4일 = 587시간 ÷ 8시간 (1일 근로시간)


주5일제 도입과정

현재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주5일제도 처음부터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에 8시간을 꼬박 채워 일한 것도 부족해 야근과 휴일 근무가 잦았던
주 48시간의 근무 형태는 36년이 지나서야 토요일 오전 근무(주 44시간)로 바뀌었습니다.

1988년 주5일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5년이 지난 2003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8년에 거쳐 주5일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주5일제가 확대되던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며
‘노는 토요일’혹은 ‘놀토’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토요일 = 쉬는 날”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존재합니다.



주4일제에 대한 논의

우리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주4일제를 지켜봐 왔습니다.

주4일제를 정착시켜가는 유럽의 사례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재팬, 유니레버 등의
다국적 대기업의 주4일제 실험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주4일제에 대한 여러 시도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 직원의 요청을 계기로 주4일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2013년부터 전격 실시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있었고

2017년,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경상북도가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주4일 근무제를 일부 도입했으며

2018년에는 우리나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주4일, 32시간 근무를 장기적 비전으로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재택근무, 한시적 주4일제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유연하게 시도되면서 주4일제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2020년 12월부터 주4일제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하고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약으로 주4일제를 내세우며
주4일제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왜 주4일제인가?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외생적, 내생적 노동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4차산업혁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업무가 자동화/로봇/AI 기술로 대체되며 더 오랜 시간 일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어들어 여성, 청년, 노인의 적절한 노동시장 투입이 필요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주4일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이상 일하는 시간과 생산성이 비례하지 않는 시대에
일과 생활의 양립(워라밸)을 통해
개인과 가정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오히려 생산성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인/가정과 기업,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4일제와 급여 삭감에 대한 우려

주4일제의 원칙 중 하나는 ‘임금 삭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사용되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동일한 업무를 보다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리대로 주 5일을 일할 때와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업무체계와 업무환경의 변화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방식, 업무체계 등의 변화가 따라주어야 합니다.

회의 시간을 줄이는 방안,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 등 내부적 합의를 통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조직 내 효율성을 높일 때 주4일제의 진정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