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4일제, 장시간 노동자 생계보장과 함께 논의돼야"
- 관리자
- 2022-01-06 09:40:41
"주 4일제, 장시간 노동자 생계보장과 함께 논의돼야"
한국일보
2021.11.11
■기사 요약
- 해외에서는 실업 극복을 목적으로 주4일제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주4일제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공감대가 필요
- 지금 제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함
- 현재는 몇시간 동안 근로가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규제하지만, 개인의 노동비례 몇시간 휴식을 해야한다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가능
- 주4일제 및 워라밸을 향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으며, 공론화 및 도입에 시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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