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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무엇인가요?
주4일제란 주5일제 근무에서 전환된 근로자가 급여의 삭감 없이 주4일 32시간만 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금과 같은 근무 시간을 5일이 아닌 4일 안에 채우는 것도 주4일제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이는 주4일제가 아닙니다.
주5일제의 시간을 그대로 4일에 압축하는 것은 장시간 근무에 기반한 4일 근무를 초래하는 꼴입니다. 이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가 아닙니다. -
주4일제가 현실적인가요?
네, 100% 현실적입니다. 이미 전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주4일제로 전환하여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
경제 전반에 주4일제를 도입하는게 현실적인가요?
물론 하룻밤 사이에 경제 전반에 주4일제를 도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 년에 걸친 과도기적 과정이 따르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5일제로의 이동이 가능했고 많은 이점이 있었듯, 경제 전반에서의 주4일제 전환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
주4일제의 시행은 어려운가요?
가장 좋은 주4일제 시행 방법은 사전에 직원들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제대로 준비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몇몇 분야가 주4일제 도입에 비교적 유리한 환경인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4일제 시행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
학교와 보건 서비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학교와 병원은 주 5일 문을 열어야 하지만, 교대 및 순환 근무를 현명하게 조직하여 교사 및 의료계 종사자들이 각각 다른 날에 휴식함으로써 주4일 근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Automony가 산출한 바(링크)에 따르면, 일부는 추가 교사 및 의료계 종사자 채용으로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영업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일해야 하는 서비스 산업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일부 조직에서는 교대 및 순환 근무 이외에 추가로 인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 비용의 충당을 위해 국가 단위의 정부 보조금 도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추가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고용을 창출했던 독일 정부의 쿠어츠아르바이트(Kuzarbeit) 정책과 같은 맥락입니다. -
건설업이나 제조업계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교대근무나 순환 근무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고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더 많은 휴식을 보장받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건설업계는 신체적으로 가장 고된 직업군인 만큼, 상해와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4일제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두 주4일제로 전환할 경우,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노동자들의 시간제 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들과 대화하여 가능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방안을 찾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시급을 인상하도록 조정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구성원들의 시간 단축에 맞물려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을 단축합니다.
● 주4일제 근무 기간동안 발생한 대규모의 상승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자격을 조정합니다.
● 위 모든 사항을 적절히 조합하여 시행합니다. -
자영업자와 0시간 계약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미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주4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4일만 일할 경우 가계를 부양할 수 없을 만큼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0시간 계약자를 고려해, 경제 전반에 적용될 정책적 변화를 더 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높은 임금, 0시간 계약 금지, 노동자 권리 확대 등이 그 예시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때그때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 부문에서 임금 손실이 없는 주4일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는 모든 노동의 형태가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까지 임금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0시간 계약(zero- hours contracts)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임시직 계약을 한 뒤 요청할 때에만 업무를 진해한 뒤 일한 만큼 시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 계약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근무시간과 최소임금을 보장하는 파트타임(part-time)보다 못한 근로 조건 때문에 ‘노예 계약’, ‘24시간 대기조’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